민주당, 학습선택권조례제정 이후로 미루기로

[시민일보]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교육청의 강제교육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인천시의회는 강제교육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된 '학원교습단축조례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강제교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다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나근형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의원 4명, 시정질문 '강제교육' 집중 질의 = 인천시의원들은 일제히 4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교육의 강제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이한구, 노현경, 김기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정수영 의원은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반강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의 강제교육의 대책을 물었다.

이한구 의원은 "강제적인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의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현경 의원도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문제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수영 의원도 "전교조 인천지부 조사결과 일선 고등학교 65%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며 "얼마전에는 시교육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렸다"며 강제교육을 우려했다.

이에 반해 나 교육감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인천교육에 강제는 없다"며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은 구도심이나 농어촌 등의 지역여건이나 학생 가정형편상 필요한 학생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 교육감은 또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은 중학생이 3~10%, 고등학교가 20~90%"라며 "100%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가 아니라 학생 희망에 따라 시행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 '학원교습시간단축조례안' 보류키로 = 나 교육감의 민감한 반응은 '학원교습시간단축조례안' 보류로 옮겨진 형국이 됐다.

인천시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제정 이후로 조례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강제교육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학원교습제한 조례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 심의를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에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는 방안과 조례를 부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학습선택권 조례제정 이후로 학원교습단축조례안을 미룬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또 교과부의 압력에 시달려야하나?" =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은 당황하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1년전부터 이 같은 조례를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간데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이례적인 결정이 겹친 탓이다.

나근형 교육감이 대표적인 수도권 보수 교육감으로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학원 교습 단축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도 시교육청의 부담 중 하로 꼽힌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에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보수교육감인 인천교육청 뿐"이라며 난감해 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 상당히 고무돼 있었던 상태였다"면서 "이번에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과부에서 계속적인 압력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접해 더욱 그 데미지가 크다"며 "꼭 이번 본회의에서 학원교습 제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