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기(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국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폭우가 세차게 내렸던 지난 여름, 필자의 관할지역 불꺼진 도시속 문열린 대문, 으슥한 골목길을 돌아나와 연안부두 상가 밀집지역 쪽으로 이르렀을때 한 식당에서 취객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식당 기물을 파손시키고 귀가하던 시민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질 하다가 112신고되어 파출소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던 주폭사건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골치 아픈 존재로 남아 있다.

예로부터 술은 한해의 풍성한 수확으로 거둔 쌀로 빚은 맑은 곡주를 만들어 조상께 바치고 이웃간의 소통과 정을 나누는데 가장 좋은 약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단군이래 만백성의 어버이인 군왕이 술로 인하여 나라를 망치고 인륜과 민심을 배반한 조선시대 연산군은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머리를 받아 절명케 하고 성종의 후궁과 궁녀들 까지 모조리 죽이며 선왕이 이루어 놓은 태평성대의 시대를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뜨리면서 희대의 폭군으로 전락되며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술에 취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술은 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68%가 음주를 하고 술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의 63%가 주취상태에서 저질러졌다는 경찰청 통계다.

주폭의 피해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야간에 취객의 112신고출동 사건처리시 인적사항 파악에서 귀가조치에 이르는 취객 1명당 평균 1시간 이상소요로 범죄진화에 촌각을 다투는 강, 절도 납치 사건의 범인검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주폭자의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주폭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주취자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것이 명백한때 기존 주취자 안정시설을 개선하여 술이 깨어나 보호자가 인수할 때 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추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공장소, 공공기관, 대중 교통수단내에서 주취상태로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사람에 대해 미리 경고, 제지하고 그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찰관이 대상자를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안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문제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주취상태가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있는것 만으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며 영국의 경우 주취상태로 발견되면 40만파운도(약7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범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폭으로 부터 국민이 자유로 울 수 있다는 방증이다.

밤만 되면 술의 힘을 빌려 기물을 손괴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우리사회의 주폭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경찰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치안현장에 더욱 강한 경찰력 으로 거듭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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