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조(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추세이다. 특히 태풍·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 태국은 7월부터 2개월간 계속된 홍수로 250여 명이 사망하고 9월에는 일본에서 태풍 ‘탈라스’내습으로 108명이 사망·실종했다.

우리나라도 과거 기록을 갱신하는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무이파 등 3개) 등 자연재해가 빈발했다. 서울에선 3일(7.26~28일) 연속강우량이 연강수량의 40%인 587.5㎜로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등 6개 지역 50일간(6.22~8.10) 내린 비는 1년 강우량을 초과했다.

더욱이 여름철 대책기간(6~9월) 중 1,000㎜이상의 강우가 관측된 지점은 44개로 평년(17개)의 2.6배에 달했다. 총 12차례의 재해로 인명피해 63명, 재산피해 7,477억원이 발생했다. 지역별 인명피해는 경기 22명(35%), 서울 17명(27%), 강원 13명(21%) 순이었고 재산피해는 경기 3,113억원(42%), 경남 1,056억원(14%), 전남 1,047억원(14%), 전북 925억원(12%), 강원 330(4%), 서울 314억원(4%) 순으로 나타났다.

장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린 많은 선행강우와 단기간에 기존 방재시설 용량을 초과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초구 우면산, 춘천시 신북 펜션, 밀양시 양지마을 등에서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51명)가 발생했다. 또한, 하천범람·내수배제 불량으로 빗물이 저지대 시가지로 유입 주택·도로가 침수되는 등 도시기능 마비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강우집중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 인명피해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현장중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으로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극한기상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데 다소나마 위안을 삼았다. 재산피해는 7,477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 14,953억원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자연재해 대책기간 중 몇 가지 미흡했던 부분도 많았다. 금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63명중 51명이 산사태로 사망했다. 산사태 위험지 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 중 하류지역에 주택·마을이 형성된 곳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미 지정,「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으로 제공된 산사태 위험정보 공유 미흡, 산사태예·경보에 대한 시스템 운영 등에 소홀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명피해 취약지구 일제조사를 실시 특별관리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전 교통통제도 미흡한 부분이었다.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잠수교 등은 하천수위 및 상류댐 방류량에 맞추어 사전 통제토록 세부기준을 마련 운영중이나 올림픽도로(여의도 부근)의 경우 세부기준이 없이 운영되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7월27일 차량 200여대가 침수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 하천내 도로, 지하차도 등 침수취약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도로관리청과 경찰서간 사전 구축하는 등 교통통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선 미 설치 등 사전 출입통제도 부족했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횡단 시설 및 방파제 등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6월 26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낙차보로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운전자 등 동승자 5명이 사망했다.

재난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명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재난예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강제 대피 명령권 발령을 강화하고, 방파제 등 인명사고 위험지역은 재난안전선의 설치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지역관내 취약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마을앰프, 차량방송 등을 통한 논물꼬 등 야외활동자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당경찰서와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취약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지도록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난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관리부서에 유경험자 위주의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또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원화된 재난관리체계도 일원화시킬 것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를 반영한 수방대책을 도시개발 단계부터 대폭 강화하고 미래 기상현상을 예측해 방재기준 적용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재관리 예산을 2011년 대비 34.1% 증액된 8,011억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재해예방사업 등 사전에 재난발생요인을 해소하는 예방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얼마나 재난에 강한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본다.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모든 방재역량을 쏟아 부어 ‘대한민국 안전디자이너’로 발돋움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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