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제출된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 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인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배경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의 진실규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권재진 장관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해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권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박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