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이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만만한 재벌 때리기 아니면 거대 담론으로 구체적 정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장은 5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경제민주화 주장 내용을 들어보면 다 뻔한 소리다. 대기업 탐욕으로 중소기업 다 망했으니까 대기업 사업종목을 정해 발을 묶자, 이건 우리가 오래 전부터 다 검토해 둔 얘기들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한다는 건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한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청년실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인데 다 흘러간 레파토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해결을 하려면 노동유연성이 보장돼야 하고 노조가 이걸 받아들이려면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고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 하고 정리해고를 개선시키는 것은 정 반대의 정책”이라며 “이런 상반된 정책이 버젓이 나열돼 있는 걸 보면 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어떻게 포퓰리즘으로 안 보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권력이 정치와 국가권력을 압도한다’는 윤여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인 말”이라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윤여준 선생께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서적들을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재벌과 다국적 기업 같은 것이고 그것이 모든 안 보이는 의사결정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흔히 급진좌파들 하는 얘기가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얘기들을 한다”며 “정치 민주화를 먼저 하고 경제 민주화를 하고 사회 민주화를 하면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