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21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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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행 무시한 직권상정 대단히 유감”, 야, “새누리당에 매국적 태도까지 느껴”

[시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에 대한 책임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이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18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1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이날 갑자기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김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국회법이 정한 법정처리 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교섭단체간 이미 합의된 오늘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국회법에 따라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가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난 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통합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 의원들이 전원 참석했지만 재적 과반수에 못 미쳐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 상정과 처리일정에 대해 협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새누리당은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다시 민주당과 협의를 하려고 하던 중에 있었다”며 “그런데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어제까지 민주당 국회의원 스스로 대정부 질문 과정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추진과정에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며 “정치공세에 불구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시점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한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표결이 시작되자 표결에 응하지 않고 일제히 퇴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뒷 모습에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독려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대해 어떠한 민족적 감동도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도 느끼지 않는 답답하고 매국적 태도까지 짙게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그간 국민사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있는데다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체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새누리당은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일군사협정의 재추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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