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30일 세 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으나,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투자유치 로비대가로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여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7일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 박으면서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로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 견해차로 국회에서 일정대로 표결에 붙여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기 전에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당은 개혁과 국회 쇄신을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열어 검찰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당당히 나가 자기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국회를 경색 국면에 들어가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국회와 정당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말고 국회 운영의 큰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게 중진 의원(박지원)이 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꼼수로 국회 쇄신을 호도하면 '국민 외면 당'이 된다"면서 "특권을 추구하는 '방탄 국회'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도 '방탄 국회'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래서야 앞으로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약속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중단 없는 쇄신에 대한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박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했던정두언 의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7월 국회가 끝난 뒤 단 며칠만이라도 휴지기를 갖고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박 원내대표가 방탄 국회란 방패로 꼼수를 부리면서 검찰에 (죄가 있거든) 바로 기소하라고 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MB정권의 야당탄압, 의회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전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MB실세들이 관련된 대선자금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합작한 정치공작기획수사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또 “대통령 선거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MB정권 5년 내내 정권실세의 부정·부패에는 눈을 감고, 야당 탄압에만 광분했던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정치검찰은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부터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내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부합한다"며 "하라는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12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검찰의 체포영장은 곧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선 혐의나 정황 증거를 명확히 포착하지 않으면 부르기 힘든 여건이나 관행을 비춰볼 때 체포를 통해 신병을 강제로 구인한다는 건 그만큼 물밑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탄국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한데다 국민적 정서와도 괴리감이 있어 여야 모두 반대표를 던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를 향해 당당하게 검찰조사에 임하라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의외로 쉽게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결국 검찰은 체포영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외적으로 사법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회로 공을 넘겨 검찰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푼 격이 될 수도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