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후원금 공영제 실시 등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을 실시키로 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후원금 제도를 공영화하는 등 기부내역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후원금 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문제는 향후 야당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정개특위를 열고 ▲후원금 공영제 ▲기부내역 공개 확대 ▲후원금 공영제와 기부내역 확대의 혼합형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후원금 공영제는 현행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한 뒤 중앙선관위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뒤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원금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대가성 후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직접 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기부내역 공개 확대는 기부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적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을 모금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후원금 공영제와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확대의 장점을 섞은 혼합형은 일정비율에 한해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내역을 확대해 의원 개인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 대변인은 "현재도 기부자가 10만원을 내면 국고 10만원을 투입해 면세를 해준다"면서 "연간 국고 투입액이 300억원이 되는데 배분을 해줘도 그 범위내에서 배분을 해준다면 현재와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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