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장벽 확산… 하반기 수출 전선 ‘빨간불’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9-12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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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수입관세·차별적 내국세 도입 잇따라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신흥시장의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사장 오영호)가 최근 66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확산 동향’을 긴급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66개 해외무역관 중 26개 무역관에서 총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긴급조사에서 파악된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관세가 다수의 신흥시장에서 다시 부활됐으며, 수입품에만 차별적 특별세 도입 또는 연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달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 부과를 시작했고, 베트남도 지난 6월11일부터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에 수입관세를 10% 부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올해 초 전면 폐지했던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난 8월1일부터 재적용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들 신흥시장국은 수입관세 인상 외에도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해 자국 산업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1일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수년간 한국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바이어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거부당해 올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도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지재권보호,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장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배창헌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코트라는 지속적으로 주요 해외시장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우리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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