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곡동 사저 특검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안을 “선거용 특검”이라며 “정략적 목적으로 특검을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라며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함께 공세를 가했다.

◇새누리당 총공세= 새누리당은 “특검을 새누리당이 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투명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원래 이러한 특검법상의 특검 검사를 임명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정당이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검사를 받아들인다’라고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를 하고 합의를 본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양당이 보장하는 특별검사를 내도록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은 “이번에 임명요청을 한 특별검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만한 합의를 해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선 대한민국 특검이 아닌 민주당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 추석연휴 대소동에 대해서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당이 정말로 대통령 흠집 내기가 아닌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후보자를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면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청와대가 다소 위헌요소가 있는 특검법이라도 여야 합의 때문에 대승적인 수용을 했다. 그것은 진실규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랬다. 또 그만큼 전직 대통령 시절에 대비해서 떳떳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고, 검찰수사도 정확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신들의 무리한 의혹제기를 억지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의 형식을 빌려 무리한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어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더니 급기야는 대선용 특검을 위해 여야간 합의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상 유례없이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조그만 권력이라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남용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특검은 원만히 협의해서 양당이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후보를 추천한다는 세 가지의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이라 온갖 목청을 높이며 비난한 사람인데, 정작 특별검사임명권을 받자 코드특검을 하려고 한다”며 “대선에 이용하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특검후보, 코드특검후보를 추천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그는 “김형태 변호사는 민변 창립회원이고 2006년도 강금실 열린당 서울시장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고, 2008년에는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다. 이광범 변호사도 88년도 2차 사법파동 시 출발점이었던 사람이고,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코드특검을 맡을 수는 없다. 당연히 재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분명히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검사를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야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행동은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농락적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정신대로 특별검사를 추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했다.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뜻이고, 더구나 원만한 협의라는 것은 모나지 않게 의논을 통해 서로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협의는 서로 의견을 모아놓고도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대선정국에서 이득을 보려하고, 정치색으로 특검을 도배하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많이 부인하는 큰 모순점을 드러냈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치검찰을 완전히 제도화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용인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운용 하겠다는 정치검찰 운용을 공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굉장히 무서운 또 다른 것을 보여줬다. 정치보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여줬다. 저는 정치적으로 상대,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정적들에 대해 검찰을 포함한 자신들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 그 칼을 그야말로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정치보복의 숨겨진 의도와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칼자루를 쥐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한 단면과 속내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반격=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내곡동사저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 추천 후보 2명 중 한 분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며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후보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는 또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은근히 끌여들였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고 특검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특검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 인물이 임명되면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이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이춘석 간사를 비롯해 법사위원들은 특검 후보를 고르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안의 민감성 상 거절하는 바람에 하시겠다는 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후보 추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태도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특검을 왜 하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며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숨길 게 많은지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협의과정에서)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여당 수석부대표와 십수번씩 논의했다"며 "합의를 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구석에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엉뚱하게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폭거다' 등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새누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