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한국의 정치현실

이기명 / / 기사승인 : 2012-10-1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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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시사평론가

(이기명 시사평론가) 8.15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국회를 여는데 당선자를 보면 200명 정원 중에 무소속이 85명으로 압도적이다. 대한독립 촉성회 55명, 한국민국당 29명, 그리고 잡다한 정당이 1명씩의 의원을 낸다.

왜 이렇게 무소속이 많은가.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왜 무소속을 많이 선택했는가. 당이라는데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상하는 당은 바로 당파싸움의 원흉인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가 망한 것이 당파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씨 조선의 사색당쟁이 바로 당파 싸움이 아닌가. 정당과 당파싸움을 동일시한 것이다. 그런 인식이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조선시대 피로 물든 사화들도 그 밑에는 당파싸움이 깔려 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몸서리치는 독재를 겪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일당독재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다. 총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도 다를 거 없다. 전두환도 일당독재였다.

이런 판이니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바닥이다. 정당과 패거리. 정당은 바로 계파 싸움, 저런 꼬락서니 정말 보기 싫다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다.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다. 그러니 무소속 후보가 뜬다.

칼은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되지만 의사가 쓰면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 쓰일 곳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는다.

지금 대선후보 경쟁에서 과연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한 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부 많이 한 먹물들의 복잡한 사고가 세상사를 꼬이게 만드는 경우는 허다하다. 특히 법을 안다는 위인들이 펼치는 복잡한 법이론 앞에 국민들은 멍이 든다.

대법관을 하다가 퇴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쪼르르 새누리당으로 들어가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은 법관출신의 지식인을 공부 짧은 국민들은 이해 할 도리가 없다.

무소속 대선 후보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 후 여야를 설득하면 충분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잘 할 수 있는지 잘 못할는지는 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은 양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 거대 양당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득하고 정책을 성공하게 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고개가 끄덕여 지질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정당에다 압력을 넣으면 된다는 생각일지 모르나 그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는지 의문이다. 이 나라 정당이 어떤 집단인가.

한 마디로 무소속 대통령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불가능이 정답이다. 대통령도 정당에 들어가 진흙을 함께 묻혀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현재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호도인지 아니면 후보 자신에 대한 인기인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갑갑한 부분이 참으로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소속 후보는 나름대로 자신을 갖는 모양이지만 자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들은 얼마 동안 지켜볼 것이다.

그다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민의 지지는 사라진다. 그 경우 대통령은 청와대를 지키는 대통령으로만 남는다. 정치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대통령은 반드시 당적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무소속 후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적을 가져야 한다. 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으로 '무소속 선호 현상'을 불러왔지만 그게 공허한 구호나 이상적 논리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정 운영과 통치 방식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이 전제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 대통령의 등장은 정치발전에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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