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인프라 구축이 국가경쟁력이다.

고승기 / / 기사승인 : 2012-10-3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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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기 경위(인천중부서 북도파출소)
세계 최고봉 수많은 산악인의 도전정신의 혼이 서려있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도 눈(雪)으로 덮여 있지 않고 검은 빛의 암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한다. 국민을 위한 경찰로 속이 흔히 들여다 보이는 진정한 민생치안을 위해 지금보다 낮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최선의 치안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복지이며 행복한 미래로 가는 원동력이다.

치안이 불안하면 국민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의 매서운 추위속 지금 새벽시간에도 범죄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어둠속 추위와 범죄자와 맞서 신변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꺼진 골목골목, 범죄취약구간을 순찰하면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밤과 낮이 없다.

최근 여성과 아동을 노리는 일명 묻지마 범죄발생으로 어수선한 치안정국 속에서도 지난 5년간 범죄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 해왔고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검거율도 70%를 넘어 선진국을 앞질러 가며 OECD가 조사한 국민의 행복지수 중 한국의 치안분야가 최고 점수를 얻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범죄상황에 대해 마음놓지 못하고 하고 있어 경찰은 치안불안해소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

5대범죄를 비롯 112신고 등 주요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날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범죄의 광역화 지능화 하며 국민의 삶의질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 치안서비스의 질적 양적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치안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늘 대선 핵심공약에서 치안정책은 제외되어 왔고 치안인프라의 핵심요소인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354명, 영국 380명에 비해 우리는 50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선직국에 비해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과중한 업무와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도 높은 근무의 틀에 갖 혀 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치안인프라의 확충은 단순히 경찰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인력, 예산, 장비 제도개선 부터 동네 우범지역 부녀자, 아동들의 왕래가 잦은 위험지역 에서의 CCTV설치부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치안수요가 급증 하는 지구대의 112순찰차 확충 및 관용차량이 없는 국가안보의 전약적 요충지 도서지역의 112순찰차 경차보급과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가 주민의 안전과 복지가 직결되는 치안인프라 확충의 한 축 이다.

튼튼한 치안인프라 구축은 주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족의 행복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첩경이다.

지금 경찰조직은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거세지며 출발의 초심을 되찾고 보다멀리 내다보는 생각의 변화로 정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며 맡은바 치안 책무를 완수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연말의 뜨거운 대선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대선열기로 가득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경찰인프라 확충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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