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 사퇴하면 158억 환수” vs. “민주당 후보 단일화 반드시 이긴다”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정당 대선후보가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 우상호 단장은 “투표율제고를 위해 3시간을 연장행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정현 단장은 “100억원의 혈세를 생각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먹튀방지법’에 대해 이 단장은 “문재인 후보가 정당 후보라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만약 중도에 포기한다면 국고보조금 158억 지원받은 거 내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 그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우 단장은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후보단일화에 승리해서 후보로 등록할 것이고 반드시 완주해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 우 단장은 “최근에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정치무관심 때문에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있지만, 요즘 휴일 근무자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퇴근 이후에 투표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투표 시간을 2~3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에 투표시간을 연장했더니 투표율이 약 10%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10.26 재보궐 선거 때, 오후 6시까지 제한되어 있던 것을 여야 합의로 8시까지 연장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투표율이 적게는 7%에서 10%까지 늘었다. 이것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단장은 “투표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오늘로서 선거가 49일,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룰을 바꿔서 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 쪽이 서명작업을 하고 촛불시위를 한다고 하고, 국민청원을 한다고 한다. 이게 뭐냐하면 자기들 방식의 선거운동이다.

선거 닥치면 늘 하는 그 ‘촛불시위’, 그리고 ‘서명운동’, 매년 선거 때마다 해온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금의 투표시간가지고 정권을 교체했고 대통령도 되셨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가지고 1당도 됐었다. 지금까지 투표시간 때문에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 230여개 나라 중에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단장은 “앞뒤가 바뀐 말”이라며 “새누리당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받아주겠다는 순간 시위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현 단장은 우 단장이 ‘투표시간을 늘렸더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선거 이슈가 아주 핫이슈가 돼서 뜨거웠을 때”라며 “지금처럼 안철수 후보같이 대통령 출마선언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후보, 또 문재인 후보처럼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부터니까 한 서너달 된 이런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한달짜리 석달짜리,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후보만 제대로 내면 투표율은 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단장은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이정현 단장 말씀이 맞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재보궐 선거 때 6시까지 투표하던 걸 8시로 늘렸더니 6시부터 8시 사이에 7%에서 10% 국민들이 투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2시간 연장하는 데 뭐가 어렵냐?”면서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도장 찍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2시간 늘렸더니 그 시간에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대신 그 앞에 6시까지 투표율이 낮아졌다”며 “6시까지 투표해야 될 사람들이 단지 2시간 늦춰서 투표를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투표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단장은 “만약에 투표시간 2시간을 연장하면 종사자들은 16시간을 근무를 하게 된다”며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교대로 해야 된다. 투개표 종사자들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나도 없다. 2급, 3급 높은 사람들 하나도 없다. 6급 이하 공무원들, 자신들이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고생을 하게 된다. 국민혈세도 100억원을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단장은 “선관위에서는 100억쯤 비용이 된다, 이렇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바로는 35억에서 40억원 든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말대로 10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뭐 어떠냐.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회피할 목적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이정현 단장은 “2000~3000명 단위로 투표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대개 집에서 500m 이내에 투표소가 다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시간을 봤더니 기계 노동자들은 7시부터 시작하고, 중소제조기업과 백화점은 8시부터, 자동차 정비는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시부터 하는 투표는 누구든지 다하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먹튀방지법 논란= 이정현 단장은 “대통령선거 때 후보등록을 한 정당에 선거보조비용이 있다. 민주당의 경우 158억원이 나간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해 놨다가 이런 저런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냥 중도에 사퇴를 해 버리는데도 158억원의 국민혈세를 그 당에 선거 출전비용으로 지급을 한다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맞느냐”며 “그래서 선거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후보등록한 뒤에 중도에 후보를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환수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국체전에서 100m 선수 출전 안 하는데, 출전했다고 선수 출전비를 주는 그런 법이 있겠느냐”며 “그래서 그 법도 고치고 후보사퇴도 못하게 하는 사퇴방지법을 제출해서 여야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단장은 “민주당을 모욕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냐며 발끈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후보단일화에 승리해서 후보로 등록할 것이고, 반드시 완주해서 대통령이 되시니까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 과거에 대선후보로 등록한 어느 정당 후보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가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단장이 틀렸다”며 “심대평 후보가 사퇴를 한 적이 있다.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자금을 다 대준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당후보를 출전시킨다고 158억원을 받아놓고, 출전은 안 하고 먹고 튀는 이런 먹튀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먹튀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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