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국정 비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치사상의 의견이나 식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며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 언급했다.

국민의 행복치안 안정을 위한 그 첫 걸음으로 3월 4일 경찰총수의 현장 방문 여정이 시작 되었다. 경기경찰청 정문에 들어서니 우리의 문명과 문화와 친숙한 소나무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붉은 비늘로 몸을 단장하고 굽어 올라간 줄기는 군자의 절개요, 자연의 절정이었다.

“경찰이 지켜 줄께요” 배너가 한 눈에 들어온다. 경기경찰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치안분야 지원 방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도 펼쳐진다.

지난 해 ‘국민간담회’를 확대 계승하여 경찰과 국민이 한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마당’으로 마련 한 것이다. 국민에게는 작년 성과 및 올해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지지를, 경찰에게는 실천과 성과 창출의 의지와 참여의 장이 열린다.

2014년 3월 4일(화) ∼4월 24일(목) 52일간에 걸친 전국 순회는 눈높이 치안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과 치안여건을 고려해 서로 눈을 마주보며 국민 행복 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민 행복간담회' 는 경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이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듣고 국민의 시각에서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바를 통찰하는 눈높이 치안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장은 오전에는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를 방문해 원룸촌 등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여성안심구역 관리현황과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회원들과 함께 합동 순찰을 했다. 자율방범대 곡선지대장 장상대(43)씨는 “경찰청장이 순찰을 돌며 카드를 투입하는 모습을 보니 시민으로써 든든한 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 고 밝혔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 작업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 발굴도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비정상 관행과 부조리를 끝까지 뿌리 뽑는 것도 경찰의 임무 중 하나이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눈높이 치안활동’ 등 이 경찰 법집행의 기본 기조가 아닌가 싶다.

선한 사회의 필수조건은 법치주의라 할 수 있다.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훌륭한 이웃일 수 있는 것은 처벌법이 없어도 그 사람을 훌륭한 이웃으로 만드는 비 처벌적인 사회규범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최적의 처방이다.

국민 행복치안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나올 무렵, 필자는 우리 민족의 심성을 사로잡은 소나무와 눈높이를 마주했다. 하늘의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높이 솟은 소나무 줄기를 택한 이유를 조금 알 것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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