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정준 |
각국의 경찰의 업무범위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된 공통된 점은 범죄예방과 법질서 준수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 위험을 방지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무질서가 난무 하는 사회는 ‘사회의 규범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증가한다.
하지만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수많은 범법행위를 모두 사전 통제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질서를 준수할 경우 수많은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질서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이고 불법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12조에 달한다는 보도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13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80명이고,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가 21만6018건 이라는 발표자료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사회전반에 걸친 각종 범죄와 법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아마도, 수십조에서 수 백조에 달하는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선수단을 비롯한 주요내외빈 등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을 포함한 위해요소 등을 사전파악, 철저히 제거해, 50억 아시안인들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축제의 무대’를 마련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신흥지구대에서도 범죄와 무질서 감소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합동 순찰활동과 더불어,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주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있다.
범죄와 무질서 감소를 통한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해 시민들께 철저한 법질서 준수와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