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전 일상감사제도 도입하라" 촉구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 후 관리 감독 철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조직 개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회성 읍·면·동 단위 행사 및 유사한 축제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이하 조사특위)는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동안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특위는 각종 보조사업 중 일몰제를 적용 일정비율의 의무적 삭감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보조금 자부담 비율(20% 이상)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구미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보조금 횡령, 부당집행의 사례 발생시 공무원의 책임 및 변상 규정을 조례 등에 명문화할 것과 더불어 보조금 집행시 사후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백일장, 가요제, 걷기대회, 국악제, 자전거 대회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 단일화 방안을 요구하고, 각종 사업 수행자 선정시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현상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작목반, 법인 등에 지원돼야 할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보조금 지급대상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는 지난 9월1일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과 더불어 집행부 실·국장 및 각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개별 위원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박교상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체적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와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위원회 활동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향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11명의 위원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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