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시자, 예산 연합정치 일환 주장 "상임위 권한 침해··· 아직 시기상조" 의견 나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합정치(聯政)의 일환으로 내놓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놓고 도의회 여·야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연정을 예산 분야로 확대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안산7)은 7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예결위 상설화에 동의하지만, 현행 규정상 상임위원회 수가 정해져 있어 예결위를 상임위로 신설하려면 1개 상임위를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각 상임위 권한이 예결위에 편중될 수도 있다"며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게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도와 체결한 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에는 재정전략회의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산 편성방안을 도의회와 도가 함께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와 같은 당인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수원5)도 "비슷한 성격의 상임위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 수를 줄여야 예결위를 상설화할 수 있는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예결위 상설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예결위를 상설화하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도와 도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간다면 10대 의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예결위 상설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도정 토론회에서 "지난해 정치연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연정을 시작할 생각"이라며 "4월부터 도의회, 시·군, 교육청과 상의를 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연정, 경제 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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