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오는 7월 개편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변화화는 복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돼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배우락 교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맞춤형복지급여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은 총괄반, 통합조사 및 민원대응반, 홍보교육반 3개반으로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사건사례 전파, 애로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를 골자로 하며, 그간 문제로 제기돼 온 미흡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2014년 4인 기준 404만원)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다층화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제도의 개편으로 수급자 수가 지난해 대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급여별 혜택의 범위도 두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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