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대대적 정비, 올해 3兆 절감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중앙정부가 1만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중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한 사업을 대폭 정비한다.

이처럼 복지재정 누수 근절 대책을 통해 올해 약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복지 예산이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데 반해 현장에서 누수ㆍ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중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ㆍ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모두 300여개 안팎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1만개에 달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정비ㆍ조정을 적극 권고한다.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 지출 증가율과 누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력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 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점검(국토교통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고용노동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보조사업 비리 상시조사(법무부ㆍ경찰청)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부적정수급 방지(국세청) 등 각 부처별 소관 복지사업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한다.

복지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기능도 강화하고자 사회보장정부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연계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또한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조사 주기를 연 2회에서 월ㆍ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출입국ㆍ주민등록 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000억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각각 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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