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 일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지방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주민복지국장을 총괄반장으로 부적정수급 발굴반, 환수반, 시설수급자 관리반 총 3개반·8개 사업부서로 구성된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추진반별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운영할 예정이다.

부적정수급 발굴반은 5만2596가구·7만192명의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존 제공자료외 자체적으로 타 기관(근로복지공단)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부적정 수급을 조기에 발굴해 나갈 것이며, 이밖에도 ▲단주기 확인조사(연 2회에서 월·분기 1회),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 ▲행복e음 변동사후 5일내 처리, ▲국민기초외 복지대상자 전입조사 등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정수급 환수반은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로 복지대상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중심으로 매월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부적정수급 실적보고 및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5년 부적정수급자 132건을 발굴(환수결정액 1억3700만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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