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급권자 발굴도 힘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최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 수급권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최저생계비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함에 있어 급여별로 가구의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여건에 따라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과 자립의욕 고취, 복지대상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맞춤형 급여 혜택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사전접수를 받았으며 이달 현재 638가구·1210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새롭게 신청했다.

또한 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신규 급여 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담당제를 활용해 차상위가구 등 수급자 선정 가능성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변경된 급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안내, 상담 등을 실시하는 중이다.

신청자의 접수 절차도 완화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초기상담 후 보장불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신청을 반려하거나, 신청 후 구비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

구는 이 같은 사항을 지난 15·16일 양일간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 및 회의에서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 사업 부서장 및 동장과 30여명의 13개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 관련 협조사항 안내와 업무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발표 및 수렴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밖에도 구는 맞춤형 급여 태스크포스(TF) 재편, 복지급여 탈락자 보호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관련 부서별 협업을 통한 틈새계층 지속 발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서울형 수급자 등 민간복지에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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