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31일 상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가 오는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나선다.

구의회에 따르면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의원 22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장동식 의원)한 '사법시험 존치요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 진출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 야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법시험 존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에 준해 로스쿨 정원을 축소,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2015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법무부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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