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의' 공고성 세부 측정지표 개발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성 강화포럼’은 최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공성 측정지표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공공성 강화포럼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심의·입안 과정에서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공공사회학회 김상돈 박사는 지금까지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업성·경제성·효율성 위주로 평가됨에 따라 공공성에 대한 정책평가가 경시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 측정지표를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양근서 의원(새정치·안산6)을 비롯한 연구단체 회원들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본 연구가 추상화된 공공성을 구체화해서 매뉴얼화할 수 있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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