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의 일이 아닌 엄연한 범죄다!

박상민 / / 기사승인 : 2015-11-16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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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가정폭력'하면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여 주위에서는 알아도 모른척하곤 했다. 당사자들 역시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더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방치하면 그것은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와서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에 포함시켜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은 많은 홍보활동과 엄정한 처벌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필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나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해보면 일단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므로 인해 보복범죄나 가정파탄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을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가정사에 경찰이 참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신고 출동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속성과 세습이라는 것이다. 가족끼리 벌어지는 일이라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러다보니 폭력은 끊이질 않고,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정폭력', 묵인하는 것만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국민의 협조와 우리 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발생률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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