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수구’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2일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민심은 나라의 틀과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의 개헌안을 다음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국민주권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대선 후개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2009년에 이미 국회개헌자문위원회가 개헌안을 만들었고 2014년에도 민간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개헌안이 나왔다”며 “개헌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냐 아니냐다. 그래서 개헌세력대 호헌세력,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을 언급한 것”이라며 “국회개헌특위는 국정농단과 별개로 개헌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빨리 통과돼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면, 그때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새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독일식의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주장한다”며 “정당별로 총리 후보를 내세우고 정당투표율로 의석수를 배정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미 다당제가 현실이 된 우리나라 정치에 대통령제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는 ‘수구세력’과 손잡으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귀국하는 반기문 전 총장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기득권 세력에 얹혀서, 특히 친박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를 잘못 이끈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급해서 과거 정치세력과 결합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3지대’에서 반 전 총장과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언론에선 제3지대라고 하지만 전 ‘개혁세력’이라고 표현한다. 반 전 총장과 사전에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개혁세력과 저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만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오는 22일 국민협의체 성격의 ‘국민주권개혁회의’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학규계 탈당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더민주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일도, 할 생각도 없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할 때 가까운 의원들과 만나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개혁세력이 만들어지고 2월, 늦어도 3월 우리나라 정치에 빅뱅이 발생하게 되면 커다란 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 때는 그 분들이 새로운 정치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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