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팎 분위기 사뭇 달라졌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09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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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박한철 ‘신속’에서 이정미 ‘공정’으로
朴측 변론 변호사 증가...방청객은 대리인 응원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안팎의 ‘공기’가 9일 현재 인용이 기정사실화됐던 국회의 탄핵안 의결 직후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당초 거부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통령측 증인 추가 요청이 채택되면서 ‘선고 지연설’과 함께 ‘탄핵 기각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참석한 마지막 공개변론에서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바통을 넘겨받은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신속한 재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공정성과 엄격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결국 이 권한대행의 이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 7일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이 채택되었고 2월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지나치게 공정을 추구하다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 또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헌재 내부의 기류는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박 대통령 변론에 참여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명에서 시작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14명에 이른다.

11차 변론 당시 휴정시간에 양측 대리인들이 언쟁을 벌이자 6~7명의 방청객이 몰려나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응원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한편 '재판관 2명이 탄핵 기각 입장'이라는 소문에 대해 헌재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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