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외 대선 전 ‘분권형 개헌’ 단일안 만들기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대선 전 개헌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 3당이 개헌에 미온적 입장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맞서 ‘반문(反文)빅텐트’를 구축하고 나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회동을 통해 개헌안 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 지난 17일 발표했고, 한국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 추가 논의에서 이의가 없으면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당 소속 의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걸러진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분권적ㆍ협치적 4년 중임제’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3개 안을 23일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붙여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대선 이전 단일 개헌안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 비문계의 합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3당이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더라도 한국당(94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은 다 합쳐 의석수가 165석에 불과해 개헌 발의선(국회 재적 과반)만 충족할 뿐 개헌 의결정족수(국회 재적 3분의 2선인 200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종인 의원 등 민주당 개헌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박용진 의원 등 김 의원 측근 그룹 10여명은 물론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내 개헌파도 대선 이후 개헌을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반기를 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121석의 민주당 내에서 개헌 동조세력이 생기고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개헌안 의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3당과 민주당 비문계가 뜻을 보아 개헌을 성사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대선에서 ‘반문 빅텐트’를 구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