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공약 발표...“3당 개헌합의 현실성 의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사법 불평등 없는 새로운 나라. ‘법꾸라지’가 없는 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사법 정의'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이 정계복귀 일성으로 제시한 ‘7공화국’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가 아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계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도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신조어가 나왔겠느냐”고 한탄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은)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새로운 나라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무죄가 되고, 가난에 허덕이다 아이 먹일 분유 한 통 훔친 엄마는 유죄가 되는, 기득권 특권층의 ‘무법패권국가’ ‘불법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손학규,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사법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손 전 대표는 “사법 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하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합의한 데 대해 "저는 원래는 대선 전에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근데 (개헌 논의가) 자꾸 늦어졌다"면서 "지금 바로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과연 대선과 같이 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의 원내대표들이 개헌의 의지를 갖고 개헌 합의를 한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의 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3당 원내대표가 큰 뜻을 갖고 논의한 만큼 그 논의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개헌특위의 개헌절차 따라서 될 일이니깐, 늦춰야 한다, 일러야 한다 할 일은 아니다"라고 유보했다.

이어 "나는 개헌특위가 구성돼있으니깐 개헌특위에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개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구성을 했을 때 첫째 과제가 개헌을 추구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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