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정경유착 뿌리 뽑겠다”
손학규, “사법 불평등 없애 ‘법꾸라지’ 없는 사회 열겠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대선후보 경선룰과 관련, 선출일을 놓고 기싸움 중인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손학규 전 대표가 16일 대선정책 공약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여 이목을 모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를 통해 "정경유착 뿌리 뽑겠다"고 밝혔고 손학규 전 대표는 “사법 불평등 없는 새로운 나라. ‘법꾸라지’가 없는 사회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우선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견제를 위해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 기업의 이익을 협력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등도 도입하겠다는 것.

특히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횡령·배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고, 비리기업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는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도 "'법꾸라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가 아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밝혔다. 해 설명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 일성으로 제시한 ‘7공화국’과 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새로운 나라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무죄가 되고, 가난에 허덕이다 아이 먹일 분유 한 통 훔친 엄마는 유죄가 되는, 기득권 특권층의 ‘무법패권국가’ ‘불법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손학규,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사법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손 전 대표는 “사법 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하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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