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外治 대통령-內治 총리로 분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대해 협상에서 제외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에 관한 쟁점들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 측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 3당의 단일 개헌안 협상과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친문계 최인호 의원은 "이런 식으로 3당이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밀어붙이듯이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는, 정략적인 개헌 시도에 대해 최소한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주영 의원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 다른 친문계 김경협 의원도 "개헌특위가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냐"라며 "이런 식으로 3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내면 개헌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가세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김동철 의원은 “정략적인 것은 민주당”이라며 “개헌특위 문만 열어놓고 어떤 합의도, 진전도 안 하면서 개헌 반대한다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 개헌특위만 열어놓고 일체 합의의 노력을 안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절호의 개헌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코 개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속도를 내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해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만이라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의원은 "각 당은 이번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대선 전 개헌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빨리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단일 개헌에 뜻을 모은 3당은 자구 수정 검토를 위해 단일 개헌안을 법제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헌안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로 나눴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선출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맡게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인 통일·외교·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은 총리가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를 보좌하도록 했다.

이밖에 총리를 포함한 내각 불신임제도를 도입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 및 이하 법률이 정한 사람 순으로 고쳤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에서 임기 4년에 1회 중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로 고쳤으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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