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팩스투쟁’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압박
참여연대, 대통령 인사권 개입...비난 폭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대통령의 우군을 자처하는 진보성향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겨울 '촛불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권 교체는 1700만 촛불, 5개월간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촛불 과제' 실현을 요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 온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당선 빚을 갚으라”며 국정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지회·분회가 실천할 일의 하나로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 투쟁'을 꼽았다.

이들은 "우리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만 세상이 바뀐다"고 주장,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후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건 헌재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주노총 역시 '폭력시위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선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희생당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1년 6개월째 복역 중이어서 일방적 석방 결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특정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인사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전검증 항목을 국민에게 제시하라"면서 "검증 결과도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서에 담아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인 지난 16일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가 곧장 진행해야 할 개혁조치들이 많다”며 법무부장관에 비검찰 출신 인사 임명, 사드배치 재검토 등을 비롯한 6개 항목의 개혁조치를 성명서를 통해 주문, 지나친 국정개입이 아니냐는 반응을 초래한 바 있다.

비법조인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한편 이들은 특히 2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금당장 촛불행동' 이름의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측은 "'지금당장 촛불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타올랐던 촛불의 열망과 요구를 다시 태우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대개혁 실현을 새 정부가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교조도 서울 대학로에서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핵심 요구 사항인 '전교조 합법화'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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