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기 내각은 ‘흠집내각’?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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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선 각료 후보자들이 '낙마수준'의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들어 인선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우선시하겠다고 천명했던 문 대통령 발언이 회자되는 가운데 문제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야당 반발을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이쯤 되면 ‘검증 부실’을 넘어선 ‘검증 포기’라 할 만하다"며 "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 할 바에 자기 사람이라도 확실히 챙겨주고 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여의도 정가의 정 모씨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철저히 인사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근래없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가로 지명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논문표절 의혹이나 음주운전 등 가볍지 않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낙마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인선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도 비슷한 문제로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2년에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난 2014년 한 지역일간지 기고 칼럼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단속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경험 등을 토로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품는가 하면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 방산업체 고임금의 고문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07년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이 적발됐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숨겨 재직했던 대학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 가 하면 대학원장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에는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자질론 시비에 휘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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