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때는 '송곳 인사검증법' 발의하더니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문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사적용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특히 야당 시절 ‘송곳 인사검증법’을 무더기로 발의할 정도로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에 적극적이던 것과는 달리 여당이 되니 '묻지마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자신이 정한 5대 비리 원칙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후보자로 지명하고, 5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3중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높은 기준에서 임명한 (김상조 후보자를) 야당이 흠집을 낸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도덕적 기준 잣대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임명 강행 건 말고도 최근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핵폭탄으로 부상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음주운전이 공약으로 규정한 5대 인사배제 사안보다 '더 큰 흠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토했지만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문제삼는 움직임은 없다.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을 검토하다가 "검증문턱을 낮춰 조 후보자 출구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며 여론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주는 내로남불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사전검증자료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만 해도 지난 해 10월19일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의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옹호해 빈축을 샀다.

또 청문회 위증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작품이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민주당은 적극 옹호로 뒷받침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또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아침회의에서 "청와대는 야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해야 한다"며 "이대로 진행되면 1기 내각은 음주운전 내각, 특혜비리 내각, 세금탈루 내각, 위장전입 내각, 논문표절 내각에 이어 있을 수 없는 여성비하 내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비리백화점 당사자로 지목됐고 특혜채용 비리에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엄밀히 말해 불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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