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文정부,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 백지화”비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2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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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공약이 백지화 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업자 갈등과 국민 혼란만 초래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통신비 인하대책에는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을 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설립,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중소알뜰폰 사업자 지원과 제로레이팅 활성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문제는 소요 재원이 나갈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위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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