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리3종세트...지명철회나 자진사퇴해야“
국민의당, “부적격 세 후보 무조건 감싸지 마라”
바른정당, “헌법상 국무총리가 임명제청 철회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6일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재개하면서 단단히 벼루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와 후보 자진 사퇴를 강력 요구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직무 적격성, 준법의식에서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며 "현 상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심이 간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김상곤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박사 논문 80여 곳, 석사 130여 곳, 학술 44여 곳 이상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는 뇌물을 받은 후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학문 감수성을 감독할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이 나올 정도"라며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다시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무슨 배짱이냐"고 압박을 이어갔다.

이어 조대협 후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외이사 등재로 사립학교법 위반, 소유 임야 불법 용도 위반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등 7가지 법률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은 최악의 인사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선택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이들 3인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청와대가 취해야 한다"면서 "오늘로써 네 번째로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도덕성, 개혁성을 만든다고 강조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서실장부터 제1·제2부속실장, 민정비서관,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춘추관장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운동권 출신들로 편중된 인사"라면서 "청와대의 실무진 상당수가 운동권이라는 동질적 집단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노골적 코드인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코드인사라는 병폐는 국정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대처하는데 실패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도 이들 세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 조 후보자는 도저히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며 "본인들이 거취를 정하는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상 이분들을 임명 제청한 국무총리가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숱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린 사람을 임명하고, 국회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김상곤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과거 6·25에 대해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거나 미국이 적이라는 주장을 옹호한 사실이 있다"며 "6·25가 통일전쟁이고 적화통일을 정당화하는 문제학자의 주장을 옹호한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하다니 간담이 서늘하다"고 자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송 후보자에 대해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망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후보자"라며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송 후보자는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중 김상곤 후보자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폐기 주장 등 과거 발언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부터 “교육수장으로는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여기에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각종 악재에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하 직원 사건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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