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국회 국방위 ‘北 규탄결의안’ 채택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한 ‘2단계 비핵화 접근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통제불능의 비이성적 인물이 광기를 드러냈을 때 차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건 군밤에서 싹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대북정책 수정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추진의 의지만 약화시킬 뿐인 허울 좋은 대화 언급은 이제 일체 거두고, 한국은 미군의 작계5015호나 KMPR 작전을 보다 정교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 주장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성공했다면 이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 대화주도권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주도권은 한국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국제사회가 동원 가능한 모든 압박과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로 북한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 구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이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하도록 기존 제재 조치에 추가된 훨씬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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