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앞두고 文 결정 주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가 정국 정상화를 결정짓는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당은 아예 11일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3인방(김상곤·송영무·조대엽) 가운데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파행 사태는 야3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한 김상곤 후보를 임명하면서 생긴 것이고,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대표가 오히려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상곤 부총리 임명 때처럼 국민의당 협치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또다시 '식물국회' 오명을 쓸 수 있는 만큼 임명 시기를 늦추며 야당을 좀 더 설득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 여권 전체적으로는 임명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결국 11일은 정국 정상화의 날이 아니라 정국 파행으로 가는 날이 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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