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 75.4%...“대통령권한 분산” 79.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률이 75.4%,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이 72.8%에 달했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 다수였다.

특히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이 컸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9.8%에 달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79.6%를 기록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 ;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고,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형태)가 뒤를 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67.9%가 찬성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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