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참여하나? 정의당 배제되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5월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당시 합의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2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세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다시 촉구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참여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은 증세 문제에 대해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원내교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24일) 증세 필요성 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도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자유한국당만 외딴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한국당은 이미 지난 달 1일 이낙연 총리 인준안이 통과한 것에 반발해 여야정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 현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이런 일방적 국정설명회식 성격의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협치 정신 구현을 위해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형식의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제안 드린다”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배제 문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부정적"이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민주당과 야3당,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정의당 포함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어렵게 조성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어그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왼쪽 날개는 정의당이다. 이 날개를 부러뜨리고 보수 야3당과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5년 내내 보수야당의 반대에 정부가 질질 끌려다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 대표는 "5당 참여를 흔들릴 수 없는 원칙으로 삼고 다른 보수야당들에게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야 한다"며 "보수야당이 설득되어야 정의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상적인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의당을 배제해선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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