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이중성 버리고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김영우 “환경문제와 뒤섞여 애매한 ‘갈지자 행보’ 나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협조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오락가락 이중성을 버리고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북한이 ICBM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야기했고 대북전략 역시 고도화, 정교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2차 ICBM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 대책은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군사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사드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를 임시배치한다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 발표를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임시배치란 언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이나며 "또 정식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미 사드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배치라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못 잡았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는 생략된 채 설익은 정책만 난무하다"며 "공감대를 넓히는 정책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교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언론플레이만 선보이고 국익은 안 보인다"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꾸 환경문제와 뒤섞다 보니 애매한 갈지(之) 자 행보가 나오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사드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배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16시간 정도 전에 국방부가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왜 굳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반 환경평가를 공표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형태이지만 배치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사드는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사드배치 즉각 완료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 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를 했지만, 전날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연내 사드배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북한 도발 대응을 우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7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의 실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미리 감지하고도 사드 체계 배치 예정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28일 오전 성주골프장의 사드 배치 예정 부지 전체(70만여㎡)에 대해 10~1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드의 연내 배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전인 26일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실 역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속한 사드배치’와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연내배치 무산'이라는 상반된 카드를 상황별로 적용하면서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15시간30분 만에 번복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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