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줄 잇는 요구...해외이전 부추겨”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8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을 "기업옥죄기"라며 "기업이 인내하고 참는데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세금도 10% 이상 더 내라, 전기요금도 더 내라, 일하는 시간은 줄여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면서 "기업운영은 마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대비 16.4% 오른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35개 OECD 국가 중 5번째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어제(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며 “외국은 현장을 둘러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2020년 1만원’ 대선공약에 맞춰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부작용은 국민 혈세로 메꾸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기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12일과 21일 기업의 전기 사용 축소나 중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 제도는 2014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총) 7번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금년에만 (벌써) 2번의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 수급의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을 몰래 옥죄어서 급전 지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불합리한 행위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19년 설립된 국내 첫 번째 상장기업인 경성방직은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공장을 베트남 이전을 확정했고 전남방직 조규옥 회장은 지난 16년간 동안 직원을 한명도 자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바 있다”며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하면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재벌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다. 고용의 원천, 세금의 원천,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경제성장은 투자로 인한 낙수효과, 지출로 인한 분수 효과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임계치를 지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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