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뒷받침 입법추진...야3당, 재정문제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으나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및 재난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사항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랏빛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2022년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이지만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연간 수조원의 재정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케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에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전날 저녁 논평을 통해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 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