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약 25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공약이행 자원을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 정부살림살이를 아껴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사실상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25조원의 적자국채발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증세없는 복지하겠다하고선 실제로는 빚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이란 필요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고 했었으나 결국 정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적자국채발행은 정부 빚을 늘리는 것이다. 2016년 기준 1433조원 달하고 이자는 19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현재도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그는 "2015년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발행을 삭감하겠다면서 정부가 한 잘못을 적자국채로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한 바 있다"며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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