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주의 국가냐”
김동철 “사법부 독립 침해한 무책임한 발언”
주호영 “사실이라면 여당은 국조 제안하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법조인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라며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밝히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주의 국가냐"고 한탄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복역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라고 언급한 추 대표를 직격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데도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이를 최종 조정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에 대한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외부를 배격하는 구악 중 구악”이라며 “혼란을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연세가 드신 정치인이 어떤 일로 2년 복역하고 나온 것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야당 지도부 언행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출소 시점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으며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전직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렇지 않는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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