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북한에 대한 美-中 우려 文정부가 느끼는 것보다 심각”
김동철 “통미봉남-코리아패싱 우려 현실화...정부, 해법 못 찾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난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외교력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우려는 문재인 정부가 느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추궈홍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관계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중국 당국에 한국당의 입장과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과 중국의 제1야당에 대한 태도와 다르다"며 "중국 대사와의 만찬은 중국 대사관의 요청이었고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의 방문도 미국 대사관 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이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경색된 한중·한미관계 상황을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 '문재인정부 패싱' 의도를 드러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운전대를 잡겠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통미봉남과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상과 현실을 불문하고 막연한 희망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드니 아무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왜 한미동맹이 흔들려야 하나. 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나. 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과 직접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상과 희망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교는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전날 공개특강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한다면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의 완성단계를 우려한 발언이지만 정부 고위당국자가 코리아패싱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한중 수교 25주년에 맞춰 8월말 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연내 정상회담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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