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성에 탈루-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까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념 편향성을 드러낸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이 드러나면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 대상이 된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2361파운드(1억2000여만원)가 들어 있다.

그러나 남편 사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해당 해외계좌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계좌 개설 날짜와 잔고 추이도 알 수 없다”며 “학생 신분인 장녀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억대의 잔고를 보유한 점에서 후보자 내외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을 문제 삼고있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의 공세도 녹록치 않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법관만큼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사법은 국민이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그 선을 넘은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할까봐 우려된다. 청와대가 분명히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헌재가 가치 중립적으로 잘해주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본 것이 엊그제"라면서 "지금 정부가 비양심적이고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진 터라 야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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