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文정부의 안보불안...‘코리아패싱’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새벽, 기습적으로 쏘아올린 평양발 탄도미사일이 일본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 3당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불안을 지적하면서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도 청와대는 이틀 전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당일,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군 측 견해와는 달리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심지어 이 같은 의혹제기에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저강도이고 정부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고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연이은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며 "괌 포위사격 발언 이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 미국, 일본과 북한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당사자국으로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드배치 하나 일단락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패싱'을 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할 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반문한 후 "문재인 정부의 안보 타개 능력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이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며 "통상적인 대응이라며 예상보다 약한 도발에 안일한 반응을 보이던 정부를 신뢰해도 되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는 대통령의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중한 안보상황 속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쟁은 없다'는 원칙적인 메시지만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주변국들과의 발빠른 공조와 신뢰 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말해온 '대화'를 접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한반도에서 위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한미 공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체계를 다시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이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을 우려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야당에게도 공개해서 협조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의미를 축소한 것에 관여한 무능한 참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왜, 어떤 경위로 북한의 도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한 것인지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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