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코리아 패싱에 안일...전술핵 재배치로 북 도발 막아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제재 반대 입장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게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북한의 전략이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데 우리는 대화 운운하면서 자기최면에 빠져있었다”며 “정말 큰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컨더리 보이콧’ 언급이 북한을 감싸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지적과 관련,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손 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의 대북 원유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극소수의 나라만 갖고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다”면서 특히 중국과의 대립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사드배치에 대해 계속 주저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니 중국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 입장을 두둔해 줄 가능성을 희망한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북핵대응과 중국대응 문제 그리고 한미관계 등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 내 여론도 결국 우리 정부가 외교문제에서 굉장히 실패한 것으로 보면서 한국 잘못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홍의원은 북핵문제에 대해 코리아패싱이 계속되는 현상과 관련, “우려한대로 코리아패싱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며 “운전대에 앉아있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여러 조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 핵 제거를 위한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을 주장했던 홍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이고 ICBM 기술도 이제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동조하기엔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 국민들의 안위와 평화유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술핵이라도 있어야 북한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전술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