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의사로 보기 어려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의원은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총선에서 경쟁 중이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공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