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찬성 못한다...국민 표결참여...자율 존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11일에도 무산됨에 따라 오는 14일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여서 40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 좌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철저한 각오로 김 후보자를 검증해주기를 바라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 표결에 참여할 의사를 비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 청문회가 종료된 지 오늘로 95일, 헌법재판소장이 공석 상태가 된지는 223일째"라며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장 공석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한다고 누차 지적해왔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표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인사 문제에 있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인식은 공유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러 변화된 상황이 있고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본 상태에서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에 있어서도 전혀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조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가,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는 잘못된 인사 대해서는 전향적 조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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